수출입 품목에 따른 신고 허가조건과 HS코드
안녕하세요. 부르스김입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번에 다음 블로그 서비스가 없어지고, 티스토리에 새로 블로그를 만들면서 옮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입 품목에 따른 제한 및 분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규에 따라야만 합니다. 첫번째로, 모든 물품의 수출입에 기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대금결제시 적용되는 외국환 거래법, 물품의 이동을 규제한 관세법, 그외에 특정 물품에 따른 50여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약사법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상에도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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